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 (2019.04.16)

올해 안으로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도권 10개시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국토관측 위성 2기(‘20~’21 발사예정)의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총 778개의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 산업기반 지원 등을 담은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국토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제6차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한 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위치, 경로, 명칭 등에 관한 정보로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길 안내 서비스, 가상현실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국토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자율주행차량용 정밀도로지도 제작, 국토관측위성 탑재체 개발, 농지 통합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66개 사업(2,161억 원)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시스템 현장지원 서비스(강원도 원주시), 생활 지리정보 콘텐츠 구축(경기도 안양시),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구축사업(충남) 등 712개 사업(1,167억 원)을 추진한다.
* 스마트폰에서 “GPS로부터 수신한 위치정보, 지적도, 증강현실(AR) 기술을 연계하여 현장에서 지적도를 증강현실로 보여주고, 토지정보 등을 확인”하여주는 플랫폼

먼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하공간 생활안전)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도권 10개 시를 대상으로 지하공간정보 15종*을 포함한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한다(현재 15개 시 완료, ‘20년까지 전국 85개 시 구축 예정).
* (지하시설물 6종)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6종)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 3종) 시추·관정·지질
** 지자체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 완료한 후, 민간·공공기관이 지하공사 시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지도정보를 제공

(지각변동 감시) 양산단층 주변에 위성 기반(GNSS) 정밀 상시관측소 5개소를 추가 설치(‘18년 2개소 시범설치)하여 지각변동 감시를 강화한다.

(블록체인기술 시범사업) 제주도 11개 금융기관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 등)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금융대출 등 관련 업무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여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

(생활 편의) 지역별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의 ‘일자리 맵’*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하고, 위치기반 증강현실(AR) 플랫폼(충남)의 활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 활용성을 높인다.
* 워크넷(고용노동부) 등 고용 포털과 연계하여 지역별 고용 정보를 표출

이와 함께 공간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협력사업을 강화한다.

(관계기관 간 공유 활용) 국가공간정보센터와 관계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국립생태원, 중소기업은행 등 7개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한다(현재 30개 기관과 연계).

(행정지원 플랫폼 활용) 지자체 등 163개 기관에서 활용 중인 ’공간정보Dream‘을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맞춤형 기능을 추가하고, 활용 콘텐츠*도 늘릴 계획이다.
* 도시계획 업무 콘텐츠를 개발 중으로, 올해는 ‘입지 분석모델’을 추가로 개발(’17-경관 분석모델, ’18-도시재생·기반시설 분석모델을 구축하여 제공 중)

4차 산업혁명 지원과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혁명 기반 조성) 철도역사 5개소(수원역 등)의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고,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를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금년에 전국 고속도로 등 3,340km 대상으로 제작한다(‘30년까지 전국 도로 11,000km 구축 목표).
* 규제선(차선·경계선), 도로시설(도로·교량 등), 표지시설(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구현한 전자지도(정확도 ±25cm)로, 자율주행차량 운행의 기본 인프라

(창업 보육 패키지 지원)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창업 공간·자금·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 지원을 위해 창업 공간을 추가하고(’17.서울→’19.세종 건립 착수), 창업 자금(3억 원)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국토엑스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국토엑스포를 정례적으로 개최(‘19.8.7~9, 장소 : COEX)하고, 잠재적 공간정보 수요처인 해외 국가를 민간 기업과 함께 방문하여 판로를 확보하는 ‘해외 로드쇼’를 2회(’19.9, ’19.11) 추진한다.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 방식의 효율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관측 전용위성) 위성 1호기의 탑재체 개발을 완료(‘20년 발사예정)하고, 수신 정보를 관리하는 ‘국토위성센터’*를 건립한다(‘19.10).
* 국토지리정보원(경기도 수원시) 내 연면적 980m2, 3층 규모

(측위 기준점) 안정적인 측위 서비스*를 위해 강원도와 전라도에 위성기준점 10개를 추가 설치(’~20, 현재 60개소)하고, 경상북도에 통합기준점** 266점을 신규 설치(현재 약 5200점)하여 금년 말까지 총 5,500점의 설치를 완료한다(‘08~’19).
* 위성(GNSS) 등을 활용하여 특정 대상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는 서비스
** 평면(x,y), 높이(h),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한 기준점

(지적 재조사)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올해 81,61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추진하고, 올해 사업지구 중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원천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므로 이번 시행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